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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이 7번째 동결로 기준금리를 3.50%에서 고수했다고 합니다. 성장률이 둔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경기 회복을 위해 금리를 올리는 것은 오히려 소비와 투자를 위축시킬 뿐더러 가계부채와 부동산 PF의 부실 위험을 높일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낮춘 만큼, 한은은 현재의 경제 상황에서 금리를 높여가며 부채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리를 동결하는 것도 또 다른 딜레마를 야기시키는 듯 합니다.
최근 산업활동 지표도 생산, 소비, 투자가 모두 감소했다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생산은 3년 6개월 만에 최대 하락폭을 기록했다고 하는데, 이로 인해 한은은 경기 부양을 위한 금리 인하를 고려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물가 안정화와 연방준비제도(Fed)의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이 낮아진 점, 그리고 국제 유가가 상대적으로 안정되어 있는 상황 등이 한은이 금리를 내릴 수 있는 여지를 좁히고 있습니다.
이렇게 "올리지도 내리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경제 전문가들은 내년 상반기까지는 이러한 고민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통화정책이 전환되면서 하반기부터는 금리 인하가 시작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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